회원가입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URL : http:// edu.cda.or.kr)”가 제공하는 모든 회원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회원”)과 “예술위원회”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 : 예술위원회가 문화다양성 교육 관련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한 누리집을 말합니다.
② 이용자 :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에 접속하여 해당 약관에 따라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에서 제공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 :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 :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이용자번호(ID)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⑥ 비밀번호(PW) : 이용자와 회원 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⑦ 탈퇴(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⑧ 관리기관 : 사이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말합니다.
⑨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기능별 안내에서 정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이 약관은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에 게시하여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는 이 약관의 내용과 기관명, 기관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FAX), 전자우편주소,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의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③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의 초기화면에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에 송신하여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9조(이용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홈페이지 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5조(서비스의 변경)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 ”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는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누리집 서비스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를 합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①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전자우편주소, 성명, 소속, 아이디(ID), 비밀번호(PW), 성별, 출생연도, 학습이력
③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는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⑨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 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 수집 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0조(“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의 의무)
①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1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에 통보하고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 ”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② 타인의 정보 도용
③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④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⑤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⑥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⑦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3조(연결“시스템”과 피연결“시스템” 간의 관계)
① 상위 “시스템”과 하위 “시스템”이 하이퍼링크(예: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영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시스템”(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시스템”(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시스템”은 피연결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시스템”의 사이트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5조(분쟁해결)
①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②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6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제16조 1항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제17조 (면책)
“예술위원회”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회원”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예술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의 해석과 적용 및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